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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동향
신도시의 가변적 학교용지 계획 가이드라인 연구
LH토지주택연구원
2024.09.12
LH토지주택연구원은 신도시의 가변적 학교용지 계획 가이드라인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이 신도시 학교시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학교용지를 가변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주택정책에 부응하고 가처분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였음. 향후 조성될 신도시에서 학교공간을 가변적으로 계획하고 학교와 복합화된 커뮤니티시설을 운영·관리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신도시에서 추진된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와 달리 복합커뮤니티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교육시설로 이용한 후 다른 공공편익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을 가변적 학교계획으로 제안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계획, 건설,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많은 세부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변적 학교계획의 유형을 초등학교+중학교 통합형, 초등학교 독립형으로 단순화하여 제안하였으나, 초등학교의 공동학구 운영 가능성, 가변공간(복합시설)의 별동건축 계획 등은 실제 대상지의 입지조건에 따라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