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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필요성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필요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2072년 3,622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연령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례로,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 등 인구변동요인을 저위로 가정할 경우 1960년대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음. 절대인구 감소보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령구조가 악화된다는 점임. 2066년 생산연령인구 비중보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72년 중위연령은 63.4세로 인구 10명 중 6명 이상이 63세 이상 인구로 구성되어 경제발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 지역별 인구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외국인 및 다문화 가구의 증가추세가 확인됨.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인구수를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하면 하위 40%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자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이유와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체류 및 등록 외국인,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변화시키며, 서비스 공급비용의 편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중위연령이 높은 사회로 변화할 경우, 의료·요양, 사회복지·연금지원, 대중교통·교통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가 증가할 경우 다국어 안내 및 통역, 문화·교육 프로그램, 법률 지원, 사회통합·적응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일부 지역은 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임.
- 과거에 기초하여 수립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개편해야 할 것인지 검토가 요구됨. 보통교부세의 경우, 인구와 면적으로 대부분의 수요가 설명되는데, 인구의 증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인구가 적은 지역의 수요가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있음. 보통교부세 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또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불리하게 배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균특회계의 경우 수도권 예산이 118.6%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예산은 0.4% 감소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로서의 정체성을 재점검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2072년 3,622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연령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례로,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 등 인구변동요인을 저위로 가정할 경우 1960년대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음. 절대인구 감소보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령구조가 악화된다는 점임. 2066년 생산연령인구 비중보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72년 중위연령은 63.4세로 인구 10명 중 6명 이상이 63세 이상 인구로 구성되어 경제발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 지역별 인구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외국인 및 다문화 가구의 증가추세가 확인됨.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인구수를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하면 하위 40%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자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이유와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체류 및 등록 외국인,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변화시키며, 서비스 공급비용의 편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중위연령이 높은 사회로 변화할 경우, 의료·요양, 사회복지·연금지원, 대중교통·교통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가 증가할 경우 다국어 안내 및 통역, 문화·교육 프로그램, 법률 지원, 사회통합·적응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일부 지역은 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임.
- 과거에 기초하여 수립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개편해야 할 것인지 검토가 요구됨. 보통교부세의 경우, 인구와 면적으로 대부분의 수요가 설명되는데, 인구의 증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인구가 적은 지역의 수요가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있음. 보통교부세 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또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불리하게 배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균특회계의 경우 수도권 예산이 118.6%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예산은 0.4% 감소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로서의 정체성을 재점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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