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기업경영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09.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분석한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대한 제도의 정책 타당성을 평가하는 연구로서, 제도의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토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임.

- 동 제도는 전업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농지 소유자의 지속적인 농업경영 활동을 지원, 효율적인 농지 활용 및 농업경영 합리화 장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동 특례제도가 30년간 운영되고 일몰기한 없이 유지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형태의 제도 유지가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과거 심층평가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수행된 동 제도와 관련한 심층평가에서 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인정하면서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바,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심층평가에서 확인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와 확인되지 않은 추가 검토 작업을 거쳐 제도의 전반적인 정책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