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산업정책과 산업별 국내 공급망 변화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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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산업정책과 산업별 국내 공급망 변화

한국수출입은행

2024.09.25

한국수출입은행은 주요국 산업정책과 산업별 국내 공급망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산업정책 관련 국내외 동향
·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경험한 주요국은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안보를 달성하고자 노력 중
· 최근 주요국의 핵심 산업정책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첨단기술·친환경 분야의 산업 육성과 이에 투입되는 원자재 확보에 집중되어 있음

- 주요 산업별 국내 공급망 변화
· 원자재의 최대수입국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아직 상당수 품목의 리스크가 높은 편,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주요국 산업정책으로 인해 중국에서 북미·유럽으로 이동
· (이차전지) 관련 원자재 수입량은 증가, 최대수입국 의존도는 대체로 감소, 리튬· 망간·코발트 등의 공급망 리스크는 높은 수준, 국내 기업은 美IRA 등으로 관련 투자 및 생산을 북미·유럽에 집중
· (반도체) 관련 원자재의 최대수입국 의존도는 다소 증가, 게르마늄·실리콘·형석의 공급망 리스크는 다소 높은 편, 기업들의 對아시아 투자는 중단되었으나 기존 중국 현지공장은 계속 가동 중
· (자동차) 관련 원자재 수입량은 증가, 일부 품목의 최대수입국 의존도는 감소하였으나 마그네슘·영구자석의 공급망 리스크가 높음. 국내 생산을 지속하는 동시에 북미·중남미 투자를 확대

-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주요국의 산업정책은 자국 산업경쟁력 확보 목적보다는 첨단산업 주도권 보호, 공급망 안정성 확보, 친환경 목표 달성 세 가지 목적에 집중
· 국내 기업들은 원자재 수입 다변화, 현지공장 구축 등으로 주요국 산업정책에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제조업의 해외투자 지역은 ’22년 전후로 크게 변화
· 산업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개입과 산업정책 도입은 타당하나 효율적인 정책 설계와 성과추적을 위한 정보체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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