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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09.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그간의 지역투자가 단발적·소규모 투자 위주로 추진되어 비수도권의 지역활성화 효과가 미약했다는 진단 하에서 민간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펀드방식 도입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으로 모펀드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 하에서 창의적이고 수요가 충분한 대규모의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연구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사업에서 정부가 재정사업이 아닌 지분투자방식의 펀드를 조성하여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중요성 및 의의 검토. 지역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민관협력 추진사례 및 주요 펀드 프로젝트 실태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공익성 기반 수익형 또는 수익형 기반 공익형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