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정책의 영향: 무역과 환경을 중심으로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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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정책의 영향: 무역과 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24.09.30

한국개발연구원은 탄소중립정책의 영향을 무역과 환경을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의 목적 아래 급변하는 글로벌 탄소통상 정책환경 속에서 한국이 받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함.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EU CBAM)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한국의 다양한 탄소중립정책이 동 제도의 영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고, 각 탄소중립정책이 한국의 경제 및 탄소배출에 주는 효과를 분석함.

-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EU CBAM은 현재의 형태로는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나, 향후 적용 품목이 확대되고 간접배출 적용 비중이 높아지면 그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어, 한국의 탄소중립정책으로는 탄소가격 인상과 탄소저감기술 개발, 청정공급망을 고려함. 탄소가격 인상과 탄소저감기술 개발 두 정책은 CBAM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한국의 생산과 수출, 소득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 청정공급망정책으로는 원산지의 탄소집약도와 탄소가격을 고려하여 무역비용을 조정하는 정책을 가정하며, 이를 통해 수출에 내재된 간접배출을 감소시켜 CBAM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다만, 무역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무역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이 한국의 생산 및 수출경쟁력과 후생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함. 위의 각 정책은 한국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직접 및 간접 배출을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정책별로 생산 및 수출, 후생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산업의 특성에 기반하여 선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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