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요즘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예전보다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한 위기감이 훨씬 커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됨. 과거에는 기술과 가격이 소재·부품의 납품(수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나, 최근에는 환경 기준, 특히 탄소배출량이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음. 재생에너지의 100%사용을 요구하는 RE100도 비슷한 사례임. 실제 제조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애플·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공급망 기업(제조 공장)에게 RE100, 저탄소부품 사용 등 탄소배출량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음. 탄소규제가 사실상 또 하나의 글로벌 기업의 ‘갑질’이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임.
- 실제로 최근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겉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신산업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됨. 특히 EU발(發) 탄소규제들은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을 시작으로 배터리 규정, 디지털 제품 여권, 공급망 실사지침 등 더욱 강력한 규제 형태로 향후 1~5년 내에 추가 도입될 예정임. 이들 규제들은 ① 자국 내 → 자국 외(글로벌 무역), ②사업장 내 → 사업장 외(Scope 3), ③ 생산과정 →전(全) 과정 탄소발자국(공급망)으로 확대 적용되는 특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