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정책 타당성을 살펴보는 연구임
-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 도입 취지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 안정 지원이며,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제도 도입 취지는 노인들의 일상생활 지원임.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와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지출 감면 규모는 추정곤란을 이유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함
- 본 연구의 목적은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여 감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며, 서민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 추정된 조세지출 감면 규모를 감안하고,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일몰 연장 여부를 판단함. 궁극적으로 제도의 개선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