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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통상규범과 국제표준 전략 준비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10.04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통상규범과 국제표준 전략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인공지능이 산업적 이용을 넘어 국가안보 관련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AI 주권(Sovereign AI)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미국) 바이든 정부는 혁신관점의 AI 진흥을 위해 2023년 10월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

(EU) 유럽의회는 2023년 12월 사전규제를 위한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AI Act)을 승인하여 인공지능의 위험도에 따라 기술개발을 사전규제하는 시스템 도입

- (중국)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가치 관점에서, 생성형 AI가 창출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위해 2023년 7월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를 발표

- (한국)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진흥에 초점을 둔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

- EU의 인공지능법과 같은 강도 높은 규제는 국내 인공지능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우리나라는 규제보다는 육성 및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향후 인공지능산업 관련 디지털세(Digital Tax) 부과도 쟁점으로 부상 예상

- 시사점
· (AI 통상규범 수립) AI 주권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통상규범 마련
· (AI 국제표준 참여) 정부,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 등을 위한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 (디지털세 대응) 주요국 입법동향 등을 고려한 디지털세 도입 관련 대응 전략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