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저탄소·친환경 분야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국내 녹색금융 시장의 성장세는 더딘 상황임. 본 고는 우리나라의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홍콩 등 해외 토큰형 녹색채권의 발행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활용 가능성 등을 점검하였음.
-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자금의 사용처와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투명성이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일반채권에 비해 엄격한 사전·사후 보고 및 외부 검증 절차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복잡한 발행·보고 절차와 발행자와 투자자 간 구조적인 정보의 비대칭성(그린워싱 우려) 등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의 주된 제약요인으로 꼽힘.
- 녹색채권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 조달자금의 사용처 및 환경영향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발행 및 사후보고 절차의 간소화, 투자자 기반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됨. 이를 통해 국내기업, 특히 녹색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중소·중견기업에도 친환경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해외 사례를 보면 홍콩에서는 당국 주도로 녹색국채를 토큰증권 형태로 시범 발행하여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스마트 계약 등을 통한 발행절차의 개선 효과를 검증하였음. 일본에서는 기업 및 금융기관이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및 IoT 기술을 활용한 토큰형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동 자금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환경영향 정보 수집 절차를 자동화하였음.
- 우리나라도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토큰증권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홍콩의 사례를 참고하여 초기에는 공공부문 등이 시범 발행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다만, 아직까지 토큰증권 관련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토큰증권의 다양한 기술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기술실험을 충분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