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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소득불평등 지표 산출 및 시사점
KDB 미래전략연구소
2024.10.08
KDB미래전략연구소는 분기별 소득불평등 지표 산출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경제, 교육,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런 불평등 중 생활수준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소득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률 등 타 경제변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고빈도 소득 자료 구축을 통해 소득불평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음.

- 소득불평등 산출에 필요한 소득 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후 OECD 지침에 따라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을 작성하고 있음. 그 외에 World Inequality Lab은 국민계정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이용하여 소득자료를 구축하고 있음. 한편 소득불평등 측정을 위해 다양한 지표가 존재하며 주요 지표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팔마비율 등이 있음.

- 본 고에서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을 위해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기별로 소득불평등 지표를 작성하고 연간 지표와 비교하였음. 분기 지표는 소득별, 불평등지표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대체로 분기 지표가 연간 지표보다 낮게 나타났음. 연령별로는 근로연령은 전체 인구 지표 추이와 비슷한 반면 은퇴연령은 분기 지표가 연간 지표보다 높고 변동폭도 크게 나타났음.

- 불평등지표의 산출방식, 추이 및 위의 결과 등으로 미루어볼 때 특정 계층 및 연령대의 자료상 소득과 실제 소득이 괴리됐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자료의 표본 선정, 소득 과소 보고 등의 한계점을 고려할 때 시의성 있는 분석을 위해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할 경우 행정자료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 외에도 정교한 불평등 추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