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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 제1권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음. 2024년에 지정된 327개 전체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수입 · 지출액은 2023년 기준 907조 3,792억원으로,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올해의 경우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세수부진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운영 전반의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며, 3월에는 국회의 공공기관 결산 심사기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결산서의 국회 제출일을 앞당기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국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부처에 비하여 기관 운영, 재무 및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측면이 있음.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고는 있으나, 기관별 · 공시항목별로 산재되어 있어 최근 쟁점이 되는 공공기관별 주요 이슈나 기관 운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기관 운영 및 사업에 대한 현황과 이슈들을 분석하고 주요 공공기관별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다루었음.
- 본 보고서의 1권에서는 공공기관 전반의 주요 현황을 정리하였고, 분야별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이행 현황,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 안전관리등급 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의 적정성 등 공공기관의 이슈를 주제별로 분석하였음
- 정부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음. 2024년에 지정된 327개 전체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수입 · 지출액은 2023년 기준 907조 3,792억원으로,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올해의 경우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세수부진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운영 전반의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며, 3월에는 국회의 공공기관 결산 심사기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결산서의 국회 제출일을 앞당기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국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부처에 비하여 기관 운영, 재무 및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측면이 있음.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고는 있으나, 기관별 · 공시항목별로 산재되어 있어 최근 쟁점이 되는 공공기관별 주요 이슈나 기관 운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기관 운영 및 사업에 대한 현황과 이슈들을 분석하고 주요 공공기관별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다루었음.
- 본 보고서의 1권에서는 공공기관 전반의 주요 현황을 정리하였고, 분야별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이행 현황,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 안전관리등급 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의 적정성 등 공공기관의 이슈를 주제별로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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