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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스타트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진입규제 개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4.10.08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민간주도 스타트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금조달 및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중요

- 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를 널리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양도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주권은 주식의 양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발행되는 것이지만, 발행이나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분실의 위험 등 관리에 어려움

- 미국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리콘밸리 기반 스타트업인 카르타(Carta) 성장

- 스타트업 주식 발행, 거래 및 이익배당, 명의개서 대행, 주주명부관리, 주주총회 관련 통지 등 주식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고려할 때 현행법상 한국예탁결제원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에 함

-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은행이어야 함. 또한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은행 요건은 2008년에 도입된 기준으로 오랜 기간 개정이 되지 않아 디지털경제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합되지 않는 진입규제로 판단되어 개선 필요

- 스타트업 주식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같은 최소한의 물적 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상장회사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다른 차등화된 위험에 비례하여 요건을 설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