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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국제 논의와 한국기업 참여 가능성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10.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국제 논의와 한국기업 참여 가능성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전후 재건의 역사적 사례와 최근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가능성을 탐색하고 지원 방안을 제시함. 과거 사례로 미루어 전후 재건은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기회로 삼아야 하며, 수원국과 공여국, 국제사회의 상호 이익에 기반한 긴밀한 협력이 있을 때 효과적임. 본 연구는 역사적 사례의 교훈을 반영하여 최근 국제사회 및 주요국의 재건 사업 추진 동향을 평가하고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참여 방안을 제언함.

-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재건 거버넌스 구축, 복구 수요 및 비용 추산, 재원 조달 및 위험 완화 방안 개발 등에 집중되어 있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국가재건협의회, 국제사회에서는 다자공여자공조플랫폼(MDCP), 우크라이나재건회의(URC)를 중심으로 재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2022년 2월에서 2023년 12월까지 발생한 피해액에 대한 복구 수요는 약 4,860억 달러이며, 2024년 9월 현재까지 전쟁이 지속되며 복구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재건을 위한 재원 조달은 크게 주요국 정부 및 국제기구를 통한 공적자금 투입과 민간 기업 투자 유치로 나뉘며, 최근에는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상기 연구를 바탕으로 △범부처 재건지원 기구 설립, △사업 전 주기 통합 민관합작(PPP) 프로젝트 개발, △6대 중점 분야에 대한 현지 투자정보 제공, △MDCP 및 주요 공여국 기업 컨소시엄을 활용한 투자위험 완화, △폴란드 등 현지 거점국가 협력, △우크라이나와의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 강화라는 정책시사점을 제시함. 전황의 불확실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서방 기업은 이미 전후 재건 기회를 포착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 전쟁 종식 후 대규모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정부의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