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연구원은 세계 CCS 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탄소 포집 및 저장(CCS)은 과도하다고 평가되는 지구 대기의 CO2로 말미암은 부정적 영향 완화에 필요한 주요 도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비용 이슈에도 불구하고 포집한 CO2의 지질학적 영구 격리를 지향하기 때문임.
- 단일 프로젝트 중심의 CCS 개념이 최근 들어 CCS 네트워크(허브&클러스터)로 발전되었으며, 난감축 산업의 이산화탄소 감축 대안으로 인식되는 분위기 임. 특히 영국과 EU는 CCS 이행을 위한 인프라 확보를 위한 자본금 보조 및 운영비 지원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많은 국가에서 아직 상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CCS 도입 촉진을 위해 CCfD(탄소차액계약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탄소중립 경로 중 하나로 CCS를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CCS는 우리나라에서 전체 가치 사슬이 완성된 사례가 없는 기술이지만 국내 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 국내 산업 기술 확보 및 기술력 제고, 난감축 업종의 탄소 누출 예방 등 다양한 산업적 시각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임.
- 시장에 스스로 진입하기 어려운 기술인 CCS는 외국 사례에서 보듯 정부 지원 대상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CO2 감축을 위해 지불 의사가 있는 비용 수준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함. 왜냐하면 발생되는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이는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