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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은행의 국채보유 증감과 기업 신용공여에 따른 식별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24.10.11
한국개발연구원은 국채발행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정부의 국채발행이 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도록 함. 우리 경제의 재정수요를 위한 국채 발행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가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국채 시장의 발전은 효율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 특히, 국채발행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 국채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채발행이 기업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엄밀히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흡함. 이는 무엇보다도 그 정확한 인과관계를 식별하기 매우 어렵다는 데 기인할 것임. 거시 변수가 개별 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모든 거시경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매우 어려움. 이에 따라 상기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충분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본 보고서는 은행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미시 데이터를 통하여 국채 증감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함. 국채 증가는 정부의 자본 수요 증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자본 수요를 구축할 가능성이 존재함. 자본을 매개하는 은행의 국채 보유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채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기업으로 유입되었을 수 있는 자본이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국채 증가의 최종적인 효과는 국채 증가를 통한 정부 재정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과 같은 민간부분에 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함. 본 연구는 국채발행이 기업부문에 미치는 효과가 이질적 기업에 다르게 나타나는 즉, 이질적 기업 사이에서의 자본 배분(distribution)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함. 즉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특성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임.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은행의 재무제표, 기업의 재무제표 및 은행과 기업의 신용공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함. 첫째, 은행의 국채 증감은 기업 대출과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둘째, 거래 은행의 국채 보유가 증가하는 경우 자산 대비 부채가 많은 기업 즉,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됨. 이는 국채 보유 증가가 특히 은행을 통하여 자본을 공여받는 기업의 투자를 구축할 수 있다는 직관에 합치(consistent)하는 결과임. 특히 국채 보유 증가가 레버리지(부채) 등 개별 기업의 이질적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