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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방안에 관한 논의
한국금융연구원은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방안에 대해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을 돕는 순기능을 수행함. 그러나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주택시장으로의 대규모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함에 따라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일반적인 대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초기 아이디어로써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DSR에 직접 반영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여 임대보증금 상환을 위한 대출 여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다만, 전세시장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관련 정보가 불충분한 만큼, 해당 방안 외에도 전세시장의 부작용 완화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을 돕는 순기능을 수행함. 그러나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주택시장으로의 대규모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함에 따라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일반적인 대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초기 아이디어로써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DSR에 직접 반영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여 임대보증금 상환을 위한 대출 여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다만, 전세시장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관련 정보가 불충분한 만큼, 해당 방안 외에도 전세시장의 부작용 완화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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