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3대 연금(국민·퇴직·개인)의 소득대체율이 OECD 권고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고, 특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가장 부족해 개선이 필요함.
- 대한상의는 퇴직연금 가입부터 상품운용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서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8대 정책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음.
· 가입단계 : 퇴직연금 투자상품 규제의 네거티브화,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적립 유도
· 운용단계 : 디폴트옵션상품으로 TDF상품 기본 설정, 투자제한 규제 개선
· 연금 수령단계 :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 강화, 비과세 시점 다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