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영국 재정준칙 변경의 논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노동당 정부는 총선 승리후 G7 국가중 가장 높은 지속가능한 성장 확보라는 공약 달성을 위해 인프라 투자 등 공공투자*를 크게 확대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천명
- 영국 정부의 투자 확대 의지가 확고한 만큼 재정건전성 유지 제약 하에서 공공투자 자금 여력(headroom)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
- 현 영국 재정준칙의 핵심 내용은 일상적인 재정지출은 수입으로 충당하고 재정전망 추계 5년차에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임
- 언론 및 주요 think-tank 등은 영국 정부가 다음 두 가지 공공부채 정의 변경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
- 영국의 언론 및 투자은행들은 노동당 정부가 10.30일 추계 예산안 발표시 재정준칙의 공공부채 정의를 변경함으로써 추가 차입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 런던사무소는 22.10월 영국 정부의 조달계획 없는 대규모 감세안 발표가 국채시장 위기를 초래한 선례가 있었던 만큼 금번 영국 정부의 추계 예산안 발표가 국채시장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