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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 부족 극복을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확대 방안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2024.10.15

한국무역협회는 생산인구 부족 극복을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고 생산인구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인력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지난해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250만 명을 돌파했으며, 외국인 취업자 수는 92만 명을 기록했음. 현재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의 대다수는 비숙련 노동자로, 특히 2022년부터 고용허가제 연간 도입 쿼터가 크게 증가하며 비숙련 노동자 수도 크게 증가했음.

- 반면 외국인 전문인력은 약 4만 명 수준에서 10년 넘게 정체 상태를 보이다 지난해 하반기 비숙련노동자의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가 증가하며 처음으로 6만 명을 돌파했음.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전문인력은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5% 미만에 불과해, 향후 기업의 전문인력 채용확대와 이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새로운 과제라 할 수 있음.

- 독일, 일본 등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생산인구부족을 겪고 있는 주요국의 사례에서처럼 우리나라 역시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한 유학생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취업 비자 요건 완화, △종합 정보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기업의 인력난에 적극 대응해나가야 할 것임. 특히 독일의 사례나 국내 산학 프로그램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과 공동으로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인턴 및 실습을 통해 지역 인재로 성장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우리 정부 역시 유학생, 나아가 외국 인력의 필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나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가 대표적인 사례임. 다만 부처별/지자체로 산재되어 있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와 구인기업/구직유학생 상호간의 정보를 유학생과 기업이 신속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종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정보공유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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