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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_2028 (Ⅰ. 지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2028 경제전망 제1권 ＂지출＂ 편을 발표하였다.
-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 및 투자심리 악화로 내수는 둔화세가 지속되는 모습임. 세계 경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안정과 교역량 증가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중 갈등 심화, 지경학적 분열 가속화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 등의 위험 요인 또한 존재함.
- 제Ⅰ권 「지출부문」은 실질국내총생산을 비롯하여 소비, 투자, 대외거래 등의 지출변수와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음.
· 2025년 정부소비는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한 재정지출 증가세 확대, 기저효과,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오름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8% 증가
· 2024~2028년 기간 중 정부소비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 강화와 지출 구조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정부지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2025년 정부투자는 R&D 분야와 물류？항공 등의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5% 늘어 2024년(1.8%)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
· 2024~2028년 기간 중 정부투자는 연평균 1.7% 증가하여 지난 5년(2019~2023년, 연평균 1.2%)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2025년 국내경제는 물가안정에 따른 실질소득 여건 개선으로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2025년 총부가가치는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금리하락에 따른 소비 및 투자심리 개선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임. 합계출산율은 2023년을 저점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총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잠재성장률은 최근 들어 노동투입량의 감소와 투자 증가세 둔화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임. 이와 같은 경제성장 둔화세 지속으로 에너지 부문과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 및 투자심리 악화로 내수는 둔화세가 지속되는 모습임. 세계 경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안정과 교역량 증가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중 갈등 심화, 지경학적 분열 가속화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 등의 위험 요인 또한 존재함.
- 제Ⅰ권 「지출부문」은 실질국내총생산을 비롯하여 소비, 투자, 대외거래 등의 지출변수와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음.
· 2025년 정부소비는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한 재정지출 증가세 확대, 기저효과,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오름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8% 증가
· 2024~2028년 기간 중 정부소비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 강화와 지출 구조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정부지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2025년 정부투자는 R&D 분야와 물류？항공 등의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5% 늘어 2024년(1.8%)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
· 2024~2028년 기간 중 정부투자는 연평균 1.7% 증가하여 지난 5년(2019~2023년, 연평균 1.2%)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2025년 국내경제는 물가안정에 따른 실질소득 여건 개선으로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2025년 총부가가치는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금리하락에 따른 소비 및 투자심리 개선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임. 합계출산율은 2023년을 저점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총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잠재성장률은 최근 들어 노동투입량의 감소와 투자 증가세 둔화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임. 이와 같은 경제성장 둔화세 지속으로 에너지 부문과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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