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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내각 출범, 일본 외교정책과 한일관계의 변화는?
국회입법조사처
2024.10.23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이시바 내각 출범, 일본 외교정책과 한일관계의 변화는?」을 발간하였다.

<목차>
1. 2024 자민당 총재선거의 의미
2. 자민당 총재선거의 결과와 특징
3. 신내각의 외교정책과 국내 여론 동향
(1) 이시바 신내각의 외교정책
(2) 일본 국내 여론동향
4. 한일관계 전망과 대응 방향

- 2024년 10월 1일 이시바 내각이 출범함.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 버전 NATO의 결성,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주장함. 국내 일각에서는 이시바 내각에서의 한일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전향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으나, 일본 내 정치 일정, 이시바 총리의 약한 당내 기반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우리 정부는 이시바 총리의 북일관계에 대한 입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 정치권의 빠른 세대교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