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방안 연구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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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4.10.25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방안을 모색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과 고용 안정성과 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단어에는 두 시장 간 일자리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노동개혁”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불능력 등의 격차 문제의 경우, (법제도나 관행 이전에) 우리 특유의 경제·산업 구조 자체 문제와도 뿌리깊게 연결되어 있어서 고용과 노동 영역의 법제도 및 관행 개선만으로는 그 해결이 어려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은 복합적·다층적이며 다수의 법영역(노동법, 공정거래법, 산업법, 금융법, 국제통상법 등)과 소관 부처(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가 관련되는 개별 문제를 규율·관장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쟁점, 즉 ① 근로자를 넘어 적용될 수 있는 포괄성·보편성 확보와 일률적·획일적 규제의 경직성 완화에 초점을 둔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현대화, ② 파견제도 선진화(차별받는 하도급 근로자를 차별이 금지된 파견근로자로서 고용상 지위 변경 후 보호하는 방안) 및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강화, ③ 임금체불 해결 시스템 개선, ④ 직무·능력과 연계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 촉진, ⑤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집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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