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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 대선 이후 재생에너지 정책 전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4 미 대선 이후 재생에너지 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국은 ‘친환경 전환’을 바라보는 입장이 정반대인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자 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친환경 전환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임.
-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2023년 기준 전체의 30%를 넘어선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대평원 지역을 중심으로 풍력발전이, 선벨트를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이 확대되었으며, 육상 풍력과 태양광발전 모두 경제성 측면에서 화력발전에 비해 경쟁력을 보유함.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독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전에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풍력발전 분야에 집중된 생산세액공제와 태양광 분야에 집중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옴. 주정부도 청정에너지 의무사용 정책과 같은 규제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를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화당 세가 강한 지역에서 오히려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미국 전역에서 107.9GW에 달하는 발전용량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재생에너지 투자는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의 투자와도 연계되는 것이 특징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향상은 텍사스(37.9GW), 캘리포니아(12.1GW), 플로리다(6.3GW), 애리조나(5GW)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전체 추가 발전용량 중 61.7%가 공화당 강세 주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대선 결과에 따라 트럼프 집권 시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감소가 실현될 수 있으나, 미국 내 재생에너지 투자 속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해리스 후보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트럼프 후보자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입법 독려나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겠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넘어서야 하는 정치적 불이익이라는 한계가 있음. 미국 내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었으나 부시 대통령(41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꾸준하게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장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향후 한국과 미국 간 상호 투자 확대로 상호 보완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를 도모하고 제3국 공동 진출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한국과 미국의 상호 보완성을 활용해 상호 투자를 확대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력망 구축 분야의 효율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대되며, 협력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제3국 공동진출도 모색해볼 수 있음.
- 미국은 ‘친환경 전환’을 바라보는 입장이 정반대인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자 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친환경 전환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임.
-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2023년 기준 전체의 30%를 넘어선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대평원 지역을 중심으로 풍력발전이, 선벨트를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이 확대되었으며, 육상 풍력과 태양광발전 모두 경제성 측면에서 화력발전에 비해 경쟁력을 보유함.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독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전에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풍력발전 분야에 집중된 생산세액공제와 태양광 분야에 집중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옴. 주정부도 청정에너지 의무사용 정책과 같은 규제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를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화당 세가 강한 지역에서 오히려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미국 전역에서 107.9GW에 달하는 발전용량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재생에너지 투자는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의 투자와도 연계되는 것이 특징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향상은 텍사스(37.9GW), 캘리포니아(12.1GW), 플로리다(6.3GW), 애리조나(5GW)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전체 추가 발전용량 중 61.7%가 공화당 강세 주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대선 결과에 따라 트럼프 집권 시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감소가 실현될 수 있으나, 미국 내 재생에너지 투자 속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해리스 후보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트럼프 후보자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입법 독려나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겠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넘어서야 하는 정치적 불이익이라는 한계가 있음. 미국 내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었으나 부시 대통령(41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꾸준하게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장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향후 한국과 미국 간 상호 투자 확대로 상호 보완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를 도모하고 제3국 공동 진출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한국과 미국의 상호 보완성을 활용해 상호 투자를 확대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력망 구축 분야의 효율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대되며, 협력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제3국 공동진출도 모색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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