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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 금융당국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를 고려하여 신규 인가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를 평가하고 신규 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는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은행산업 경쟁 촉진 측면에서 평가함.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관련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서비스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했으나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또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및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는 금융당국이 이행 실적을 관리·감독하기 시작한 이후에야 본격화됐음. 경쟁 촉진과 관련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가계대출 시장의 시장집중도 하락에는 기여했지만, 은행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시장의 시장집중도 완화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이후 정량적으로 추정한 은행 시장지배력 지표들은 낮아졌으나, 이는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권 경쟁 촉진 정책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일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정교한 신용평가체계 구축과 구현 가능성,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과 역할, 건전성 관리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 금융당국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를 고려하여 신규 인가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를 평가하고 신규 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는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은행산업 경쟁 촉진 측면에서 평가함.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관련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서비스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했으나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또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및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는 금융당국이 이행 실적을 관리·감독하기 시작한 이후에야 본격화됐음. 경쟁 촉진과 관련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가계대출 시장의 시장집중도 하락에는 기여했지만, 은행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시장의 시장집중도 완화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이후 정량적으로 추정한 은행 시장지배력 지표들은 낮아졌으나, 이는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권 경쟁 촉진 정책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일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정교한 신용평가체계 구축과 구현 가능성,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과 역할, 건전성 관리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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