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제안: 시행 20년, 그 다음을 위하여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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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제안: 시행 20년, 그 다음을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10.30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기술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AI, 합성생물학, 양자컴퓨팅 등 일상생활과 사회체계를 광범위하게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음. 인간의 존엄성, 평등, 공정, 지속가능성 등 우리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는 것을 훼손시키지 않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시기임. 기술영향평가는 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탐색하는 연구작업으로서, 정책 의사결정자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정책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기술혁신과 사회혁신 간 균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구상할 기회를 제공해 줌.

-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술영향평가 시행이 법제화 되었고, 2004년부터 거의 해마다 평가가 진행 중임. 약 20년 동안 기술영향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온 점은 매우 큰 성과이나, 기술영향평가 육성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 계획이나 전략 수립이 전무한 가운데 아직은 인적·시간적 제약이 크고, 평가의 자율적 설계나 결과 분석 및 확산 전략 측면에서 취약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기술영향평가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들에 주목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향후 기술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측면, 수행체계 측면, 이론적 기반 구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기술영향평가와 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중개기능을 활성화 하여 평가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이슈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한 후, 선별된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부처에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과학기술기본법』 에 기술영향평가의 주기, 평가내용 및 결과활용 방식에 관한 조항을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함.

- 수행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기술영향평가의 질적 향상과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영향평가와 더불어 기술과 산업, 정책의 현황진단 및 변화전망,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예견적 거버넌스 구조의 설계가 필요함. 둘째, 기술영향평가 수행 조직과 별개로 미래전망 및 기술·산업 동향 정보 분석, 혁신정책 진단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셋째, 평가결과로 제안된 정책이슈의 타당성, 대안의 적정성 및 잠재적 위험, 더 확장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후속연구를 시행하는 것을 기술영향평가 프로세스에 포함시켜야 함.

- 기술영향평가의 이론적 기반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혁신의 미래전망에 관련된 포괄적 지식 기반 구축이 필요함. 따라서 첫째, 혁신의 미래예측과 전망에 관한 전문연구조직을 설립하여 방법론 고도화 및 실증,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함. 둘째, 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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