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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통일연구원은 2025년 북한 쟁점을 군축·군비통제 담론 대응을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2025년 등장하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북한 간의 소위 핵 군축(nuclear disarmament) 협상 가능성을 다룸. 북핵 문제는 30년간 해결되지 못한 난제 중 난제임. 특히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장기 교착상태에 진입함으로써 외교를 통한 비핵화 노력은 지지부진함. 북한은 어떠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핵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한 군사적 억제와 경제 제재로 대응하고 있음. 미북 양측이 상대의 전략에 굴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자신의 목표를 전환할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은 어두움
- 하지만 미북 간에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음.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립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 미국은 북한이 워싱턴과 뉴욕에 대한 핵 타격 위협을 높이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수 없는 처지임. 양측의 이러한 동기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화와 타협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함. 특히 최근 미국 일부 관계자들이 핵 군비통제(nuclear arms control) 접근 모색, 중간단계(interim step)로서의 협상 필요, 대북 제재와 미 본토 핵 위협의 교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2025년 이후 새로운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음.
- 미국 내부의 이러한 대안적 주장들은 그간 북핵을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본 입장과 배치되지 않음. 하지만 자칫 북한과의 신중하지 못한 협상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북핵 위협은 감소나 제거되지 않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 공조 체제만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음. 특히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받음으로써 핵 능력 일부라도 영구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핵 군축에 나선다면, 미북 협상이 오히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되돌리기 힘든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향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의 핵군축 협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가능성, 이유, 특징, 도전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 원칙과 시나리오에 따른 맞춤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음.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2025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간 군축 혹은 군비통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평가함. 설사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북 양측이 이를 전략적이기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타협의 과정까지 이를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임.
- 본 연구는 2025년 등장하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북한 간의 소위 핵 군축(nuclear disarmament) 협상 가능성을 다룸. 북핵 문제는 30년간 해결되지 못한 난제 중 난제임. 특히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장기 교착상태에 진입함으로써 외교를 통한 비핵화 노력은 지지부진함. 북한은 어떠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핵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한 군사적 억제와 경제 제재로 대응하고 있음. 미북 양측이 상대의 전략에 굴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자신의 목표를 전환할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은 어두움
- 하지만 미북 간에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음.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립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 미국은 북한이 워싱턴과 뉴욕에 대한 핵 타격 위협을 높이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수 없는 처지임. 양측의 이러한 동기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화와 타협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함. 특히 최근 미국 일부 관계자들이 핵 군비통제(nuclear arms control) 접근 모색, 중간단계(interim step)로서의 협상 필요, 대북 제재와 미 본토 핵 위협의 교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2025년 이후 새로운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음.
- 미국 내부의 이러한 대안적 주장들은 그간 북핵을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본 입장과 배치되지 않음. 하지만 자칫 북한과의 신중하지 못한 협상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북핵 위협은 감소나 제거되지 않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 공조 체제만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음. 특히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받음으로써 핵 능력 일부라도 영구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핵 군축에 나선다면, 미북 협상이 오히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되돌리기 힘든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향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의 핵군축 협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가능성, 이유, 특징, 도전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 원칙과 시나리오에 따른 맞춤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음.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2025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간 군축 혹은 군비통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평가함. 설사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북 양측이 이를 전략적이기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타협의 과정까지 이를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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