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조금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세미나자료

글로벌 보조금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2024.10.31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보조금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Global Trade Alert)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 달러에서 2023년 5,502억 달러, 2024년 9월 기준 5,060억 달러로 10배 수준까지 늘었음. 코로나 전후 5년을 비교해보면, 코로나 이전 5년간(2015~2019년) 5,142억 달러에서 이후 5년간(2020년~2024년 9월) 1조 9,728억 달러로 3.8배 증가했음.

-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 달러(25.6%)로 가장 많았고,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이 5,862억 달러(23.6%)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보였음.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증과 대출인 ‘무역금융’이 2,377억 달러(9.6%), 구제금융, 정부 출자 등 ‘자본투입’이 1,912억 달러(7.7%), ‘대출보증’이 1,074억 달러(4.3%) 순이었음.

- 실제로 주요국들은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리는 추세임. 미국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 이전인 2015~2019년에는 2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048억 달러로 37배 증가했음. 2022년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의 영향이 컸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출’이 556억 달러로 2위, 그 뒤로는 ‘대출보증’(131억 달러), ‘수출지원’(98억 달러), ‘현물지원’(77억 달러) 순이었음.

- OECD는 ‘산업정책의 귀환(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ies)’보고서를 통해 최근 세계적인 보조금 흐름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보조금을 늘리며 시작되었고, 이후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망 및 경제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본격적으로 보조금 경쟁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음.

-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에 대한 대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음. 최근 출범한 국회 민생협의체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법안도 의제로 오른 만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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