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물가안정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900) 입법영향분석 -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 표시
국회입법조사처는 물가안정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입법배경 및 목적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과 같은 기업의 변칙적 가격인상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표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
- 규제내용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을 표시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주요 영향분석
· (소비자의 알 권리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로 하여금 제품 및 원재료의 용량 변동에 관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충실한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가격정책 및 제품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목차 -
Ⅰ. 분석 대상
Ⅱ. 입법영향분석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Ⅳ. 유사입법례
Ⅴ. 사후분석 제안
- 입법배경 및 목적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과 같은 기업의 변칙적 가격인상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표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
- 규제내용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을 표시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주요 영향분석
· (소비자의 알 권리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로 하여금 제품 및 원재료의 용량 변동에 관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충실한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가격정책 및 제품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목차 -
Ⅰ. 분석 대상
Ⅱ. 입법영향분석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Ⅳ. 유사입법례
Ⅴ. 사후분석 제안
많이 본 자료
![[팀튜링의 디지털 오디세이] 제1화 UAM의 미래](/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19/aaaGHKBjsPPI5g31szc-y20240605110816byhta.png)
![[2024.04] 물가상승](/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0/aaaGHKBjsPPI5g31szc-y20240605111046bpog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