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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선거 이후 이시바 내각의 경제정책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 중의원 선거 이후 이시바 내각의 경제정책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 10월 27일 실시된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자민당+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정국 불안 및 야당의 국정 영향력 강화가 예상됨. 자민당은 247석→191석(-56석), 공명당은 32석→24석(-8석)으로 의석수가 감소하여 양당의 의석수를 합쳐도 215석에 그쳐 과반인 233석에 크게 못 미침.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98석→148석(+50)으로 의석수가 대폭 증가하여 향후 국정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민주당(7석→28석)은 비록 소수 정당이기는 하지만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터(casting voter)로서 존재감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이번 선거 결과는 2023년 말에 불거진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와 자민당의 대처 미흡에 대해서 여론이 크게 악화한 것이 주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이시바 내각은 이번 선거 결과를 반영하여 야당과 적극 협력하면서 취임 및 선거 기간 동안 제시한 경제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기본적으로 이전 기시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계승하면서 지방경제 활성화에 보다 중점을 둘 전망이며, 지방 활성화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정책 과오를 반영하여 ‘지방창생(地方創生) 2.0’을 가동할 예정임. ‘임금 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고, 지금까지의 ‘비용 절감형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창출형 경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고물가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및 임금 인상, 지원금 지급 등 가계 지원정책을 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고물가가 주로 에너지 가격에 기인한 만큼 에너지 절약, 원전 적극 이용·활용, 재생에너지 정책의 적극 추진도 예상됨.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첨단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강력한 투자, △반도체와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중요 기술 및 물자의 공급망 강화,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이중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y)의 관리 강화 등과 함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향후 일본의 정국 변화에 주목하면서 한일 관계 및 경제협력의 우호적 분위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음. 전향적 역사 인식을 가진 이시바 총리의 선출과 함께, 안보 문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인 입헌민주당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이 향후 한일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지방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일본의 정책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경제안보 및 GX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양국 사이의 협력 공간을 발굴 및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다만 야당과의 협치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바, 정책 불확실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10월 27일 실시된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자민당+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정국 불안 및 야당의 국정 영향력 강화가 예상됨. 자민당은 247석→191석(-56석), 공명당은 32석→24석(-8석)으로 의석수가 감소하여 양당의 의석수를 합쳐도 215석에 그쳐 과반인 233석에 크게 못 미침.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98석→148석(+50)으로 의석수가 대폭 증가하여 향후 국정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민주당(7석→28석)은 비록 소수 정당이기는 하지만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터(casting voter)로서 존재감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이번 선거 결과는 2023년 말에 불거진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와 자민당의 대처 미흡에 대해서 여론이 크게 악화한 것이 주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이시바 내각은 이번 선거 결과를 반영하여 야당과 적극 협력하면서 취임 및 선거 기간 동안 제시한 경제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기본적으로 이전 기시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계승하면서 지방경제 활성화에 보다 중점을 둘 전망이며, 지방 활성화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정책 과오를 반영하여 ‘지방창생(地方創生) 2.0’을 가동할 예정임. ‘임금 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고, 지금까지의 ‘비용 절감형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창출형 경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고물가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및 임금 인상, 지원금 지급 등 가계 지원정책을 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고물가가 주로 에너지 가격에 기인한 만큼 에너지 절약, 원전 적극 이용·활용, 재생에너지 정책의 적극 추진도 예상됨.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첨단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강력한 투자, △반도체와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중요 기술 및 물자의 공급망 강화,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이중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y)의 관리 강화 등과 함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향후 일본의 정국 변화에 주목하면서 한일 관계 및 경제협력의 우호적 분위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음. 전향적 역사 인식을 가진 이시바 총리의 선출과 함께, 안보 문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인 입헌민주당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이 향후 한일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지방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일본의 정책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경제안보 및 GX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양국 사이의 협력 공간을 발굴 및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다만 야당과의 협치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바, 정책 불확실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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