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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5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고(2024년 19.1조원 → 2025년 14.7조원), ② 노후 주거지 및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확대되었으며(2024년 1,452억원 → 2025년 4,638억원), ③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가 신규 편성되었고(39억원), ④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에 따라 주거급여비가 대폭 증액되었으며(2024년 81만가구, 0.9조원 → 2025년 130만 가구, 1.1조원), ⑤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 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기준) 공급 등 지원이 확대되었음(2024년 10.5조원 → 2025년 13.0조원).
- 2025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고(2024년 19.1조원 → 2025년 14.7조원), ② 노후 주거지 및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확대되었으며(2024년 1,452억원 → 2025년 4,638억원), ③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가 신규 편성되었고(39억원), ④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에 따라 주거급여비가 대폭 증액되었으며(2024년 81만가구, 0.9조원 → 2025년 130만 가구, 1.1조원), ⑤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 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기준) 공급 등 지원이 확대되었음(2024년 10.5조원 → 2025년 13.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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