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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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부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11.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부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부산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3대 위험(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중 모든 부문에서 위기 징후가 포착되고 있음. 지난 10년간 부산은 혼인과 출산이 감소함에 따라 학령인구가 급감하였고, 다양한 인구학적 문제와 함께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 전환 실패 및 경쟁력 저하가 맞물려 다른 지역으로의 청년인구 유출이 진행되었음(부산연구원 2019). 이를 고려하면, 부산은 국가적 저출산, 고령화에도 영향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사회적 인구이동이 현재 인구 위기 심화의 주요 원인임, 이에 부산 청년인구의 수도권 및 김해·양산 등 인접 동남권으로의 사회적 유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인구재생산이 어려운 인구감소시대엔 출산 장려 및 전입인구 증가를 통한 인구활력 회복과 단순한 일자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는 한계가 존재

- 부산은 청년인구의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 심화 극복을 위한 추세 전환 및 인구 회복력 확보를 위한 신속한 인구위기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 이러한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선 주민등록인구와 함께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체류하는 인구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라는 포괄적인 인구개념을 도입, 월별로 산정하고 분기별로 공표하고 있음(이원도 2024). 대안적 인구통계로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포괄적인 인구 현황 및 추세 파악을 통해 지역별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이원도 외 2023a).하지만 이러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인접한 부산 원도심 내 인구감소지역(동구, 서구, 영도구) 간 연계·협력 강화에 기초한 지역 활성화 전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향후 생활인구) 확대 방안 작성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선 부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특성을 확인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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