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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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산업연구원

2024.11.05

산업연구원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중(美·中) 전략경쟁 본격화로 인해, 과거 30여 년 이상 중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세 본격화
· 중국 견제가 미(美) 국내 정치의 상수로 확인된 현재, 중장기 국제정치 구도 및 우리 주요 산업을 둘러싼 통상 여건 전망의 전제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
· 대외 경쟁여건의 급변 과정 속 위기 관리 및 기회 요인의 활용 극대화는 곧 우리 산업 발전 역사의 다른 표현

- 2024년 주요국 선거국면에서, 미 제47대 대선은 주요 산업의 국제 분업 구조와 공급망 재편의 속도,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할 중대 이슈
· 본 연구는 미국 대선의 향배를 중심으로 주력 및 전략산업 7대 업종(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화학, 바이오의약품, 방위산업)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모색
· 각 업종 영향은 미 대선 시나리오(민주-공화) 입각 서술, 타 주요국 정치 지형과 영향 분석 필요 시 해당 업종 서술 내용에 포함.

- 미국의 대중 견제 노선은 큰 틀에서 양당 후보 입장과 관계없이,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 기조로 수렴 전망
· 민주당 및 공화당은 국가 전략적 입장은 대체로 비슷하나, 그 방법론상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는 ‘디리스킹(De-Risking)’과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으로 대별
· (민주당-디리스킹)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공산품 수입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영역에 대한 정밀 수출통제 및 국내 제조기반 육성으로 기술경쟁우위를 유지한다는 입장
· (공화당-전략적 디커플링) 중국 수출제조업 규모 및 이로부터의 이익을 상당 부분 제거하지 않을 시 군사·첨단기술 자급화(중간재 국산화)가 불가피하며 첨단 산업의 왜곡된 경쟁 환경 극복 위한 보조금 지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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