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 쟁점과 과제」 공동세미나 | 국내연구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세미나자료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 쟁점과 과제」 공동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

2024.11.06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 쟁점과 과제」 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10월 30일 ,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국회미래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산업노동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음.

-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제1주제)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의 필요성과 국회에서의 실현방안」에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제도화되지는 않았으나, 택배 노동자 과로사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입법과 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창조적 보완’으로서 출발할 것을 주장하였음.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제2주제)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열 개의 질문」을 통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이후 패널토의에서 각 사회적 주체들이 바라보는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과 바라는 바를 심도 깊게 논의하였음.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