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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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한국무역협회

2024.11.07

한국무역협회는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 중심주의 흐름이 더욱 강해지고, 다양한 관세 조치와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무력화 시도로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대중국 견제 강화로 우리 수출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고, 트럼프 후보가 강조하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한국기업 투자가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 냉철하게 실익을 따져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후보의 주요 분야별 공약 및 전망
· 중국에 대한 최혜국(MFN) 대우 박탈, 60% 관세 부과 등 전면적 디커플링 추진
· 중국의 멕시코 등 제3국을 통한 관세 우회 차단을 위해 고율 관세 부과 및 기존 무역협정 개선
· 무역·통상 분야를 넘어 경제 전반에서 중국에 대해 보다 폭넓은 디커플링 추진을 예고하고 있으나, 비안보 분야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는 개방적
· 첨단기술 수출통제, 투자제한, 강제노동 규제 등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되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대된 대중국 정책도 지속 또는 강화될 전망
· 중국 정부가 보복관세 부과,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 대응에 나설 경우 미중 갈등이 고조될 수 있으나, 중국 국내 경제 상황이나 제3국의 대중국 무역장벽 강화를 고려해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
· 대중국 고관세 부과, 중국의 제3국 우회 방지 등 조치로 우리 기업의 수출이 위축되고 관세 부담이 늘어나는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트럼프 후보가 대중국 견제 및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한 관세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맞대응조치, 제3국의 유사 조치 도입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혼탁해질 우려
· 미국 중심 공급망 확충 및 온쇼어링, ‘Make in America,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첨단산업 보조금 및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산업 육성 보조금 축소 등 미국 중심주의 강화로 기업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
· 관세 인상의 명암, 법인세 인하 등 현실적 득실 면밀히 따져보고, 한국과 한국 기업의 전략적 가치 적극 설득해 실사구시적 국익 실현 전략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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