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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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11.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 11월 5일(현지시각)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 올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연방 상·하원 의회 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탈환을 확정했으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임.

- 트럼프 2.0 행정부는 ① 보편관세 도입, ②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 ③ 대중국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장벽을 높이고 대중국 견제를 심화하는 정책을 예고하고 있음.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보편관세를 도입하더라도 개별 국가와 협상하는 과정이 동반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은 별도의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 공화당 내 당론 결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실현이 어려울 수 있음. 대중국 관세 인상을 비롯한 대중국 견제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인 ‘투자, 연대, 경쟁’에서 ‘투자’와 ‘연대’는 사라지고 ‘경쟁’ 측면의 일방적 제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심화될 수 있음.

-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 폐기 위험을 비롯한 정책 방향 전환이 예상됨. 트럼프 당선자는 친환경 관련 규제(화석연료 채굴, 내연기관차 규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함. 「인플레이션감축법」 내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폐지는 공화당 내 반대 세력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 어려울 수 있으며, 친환경차 보조금 폐지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전자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트럼프 2.0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재정건전성을 악화할 우려가 있음. 이미 미국은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규모가 120%에 육박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약 실현 시 10년에 걸쳐 7.5조 달러의 추가 재정적자가 발생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부지출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트럼프의 재집권이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사안별 협상의 여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대미 투자를 레버리지로 삼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역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대중국 견제정책을 기회 삼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중국 견제조치로 인해 의도치 않은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 행정부를 설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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