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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가치 기반 대북협력으로의 전환: 한반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토연구원은 한반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치적·경제적으로만 합의된 평화가 아닌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에 기초한 진정한 평화를 위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협력 프레임워크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있으며, 남북이 각각 수립한 SDGs를 통합한 한반도 SDGs 추진 도모
- 한반도 SDGs는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경제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남북 및 글로벌 SDGs 성취에 기여 가능
- SDGs의 17개 목표는 상호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기존 분야별 협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SDGs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도적 위기 극복 및 환경보호를 포함하는 통합 협력 추진
- 한반도 SDGs 초기에는 다자협력 체계인 삼각협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촉진파트너로서 UN협력과 전체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핵심파트너(제3국 또는 NGO 등)가 북한과 직접 협력
- 정치적·경제적으로만 합의된 평화가 아닌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에 기초한 진정한 평화를 위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협력 프레임워크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있으며, 남북이 각각 수립한 SDGs를 통합한 한반도 SDGs 추진 도모
- 한반도 SDGs는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경제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남북 및 글로벌 SDGs 성취에 기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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