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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 종합계획에서 전략계획으로
국토연구원은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현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인구감소, 저출산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과 지역맞춤형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체계로 개편 필요
· 도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질적 성장과 관리가 중요해졌으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은 1981년 최초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1980년대 고도성장 시대의 제도적 틀로 운영되어 현재 도시환경과 여건에 부합하지 않음
-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 성격으로서 현재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지만 전략계획은 미래의 불연속성과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하는 유연한 체계라는 장점이 있음
- 도시기본계획을 전략계획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시범계획을 통해 적용 가능성 검토
· 개편안의 하나로, 유연한 토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사례지역 대상으로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과 밀도관리, 생활인구 도입 등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적용 가능성과 방향 검토
- 현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인구감소, 저출산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과 지역맞춤형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체계로 개편 필요
· 도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질적 성장과 관리가 중요해졌으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은 1981년 최초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1980년대 고도성장 시대의 제도적 틀로 운영되어 현재 도시환경과 여건에 부합하지 않음
-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 성격으로서 현재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지만 전략계획은 미래의 불연속성과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하는 유연한 체계라는 장점이 있음
- 도시기본계획을 전략계획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시범계획을 통해 적용 가능성 검토
· 개편안의 하나로, 유연한 토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사례지역 대상으로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과 밀도관리, 생활인구 도입 등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적용 가능성과 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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