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탄소중립 전략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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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탄소중립 전략

한국환경연구원

2024.11.08

한국환경연구원은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탄소중립 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전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 법제화를 추진 중이고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였음. 지역·도시 차원의 탄소중립계획이 시급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음.

- 주요 연구내용으로 지자체 탄소중립-국토-환경계획 관련 문헌조사 및 사례 검토,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전략 마련, 지자체 환경계획 검토 및 공간환경계획 전략 모의적용 분석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였음. 정책제언으로 탄소중립-국토-환경계획 간 위계 및 역할(기능) 재설정, 탄소중립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연계·활용, 지자체 탄소중립-국토-환경계획 연계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안) 등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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