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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구조 분석
국회미래연구원
2024.11.11
국회미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구조 분석을 발표하였다.

-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5~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중장기계획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계획 간 중복, 조정 미흡, 비효율성 문제 발생

- 사회정책분야 68개 정부 중장기계획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 중심성 분석 등 실시

-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분석 결과, 응집성이 낮고 파편화된 구조 도출

-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구조 개선 방안 모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