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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2024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11.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4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선도적인 국제 표준 지침임.

- 이 가이드라인은 정책담당자가 공기업의 소유권 및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규제적 및 제도적 체계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소유권 및 지배구조의 전문화를 위한 핵심적인 기본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함.

<상세 내용>
제1장 국가 소유권에 대한 근거
제2장 소유주로서 국가의 역할
제3장 시장에서의 공기업
제4장 주주와 기타 투자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
제5장 공시, 투명성 및 책무성
제6장 공기업 이사회의 구성과 책임
제7장 공기업과 지속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