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 - 2차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의 수출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4-18호]「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 - 2차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의 수출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발간하였다.
-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의회에서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있음.
- [예상되는 「트럼프 노믹스 2.0」의 방향]「트럼프 노믹스 2.0」의 경제 철학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고성장을 도모하는 신자유주의 성격과, 성장을 위해서는 다소 환경 이슈를 묵인할 수 있다는 반환경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 [「트럼프 노믹스 2.0」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2차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첫째, 시나리오에 따른 세계 교역량 증가율 하락 압력은 미·중 간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세계 교역이 0.36~0.47% 감소(시나리오 1과 2)하고,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세계 교역이 0.85~1.12% 감소(시나리오 3과 4)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세계 교역은 3.60% 급락(시나리오 5)할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한국 수출에 대한 감소 영향은 우선 미·중 간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한국 수출은 142.6~150.0억 달러 감소(시나리오 1과 2)하고,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174.1~191.0억 달러 감소(시나리오 3과 4)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도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한국 수출은 347.4억 달러 감소(시나리오 5) 압력이 발생한다. 셋째,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감소 영향은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감소(시나리오 1과 2)하고,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6%p 감소(시나리오 3과 4) 압력을 받는다. 다음으로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1.1%p 감소(시나리오 5)하는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한국 취업자수 감소 폭은 미·중 간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한국 취업자수 감소 폭은 약 12만 8,000~13만 5,000명(시나리오 1과 2)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15만 7,000~17만 2,000명(시나리오 3과 4)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도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고용 감소 폭은 31만 3,000명(시나리오 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의회에서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있음.
- [예상되는 「트럼프 노믹스 2.0」의 방향]「트럼프 노믹스 2.0」의 경제 철학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고성장을 도모하는 신자유주의 성격과, 성장을 위해서는 다소 환경 이슈를 묵인할 수 있다는 반환경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 [「트럼프 노믹스 2.0」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2차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첫째, 시나리오에 따른 세계 교역량 증가율 하락 압력은 미·중 간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세계 교역이 0.36~0.47% 감소(시나리오 1과 2)하고,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세계 교역이 0.85~1.12% 감소(시나리오 3과 4)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세계 교역은 3.60% 급락(시나리오 5)할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한국 수출에 대한 감소 영향은 우선 미·중 간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한국 수출은 142.6~150.0억 달러 감소(시나리오 1과 2)하고,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174.1~191.0억 달러 감소(시나리오 3과 4)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도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한국 수출은 347.4억 달러 감소(시나리오 5) 압력이 발생한다. 셋째,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감소 영향은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감소(시나리오 1과 2)하고,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6%p 감소(시나리오 3과 4) 압력을 받는다. 다음으로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1.1%p 감소(시나리오 5)하는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한국 취업자수 감소 폭은 미·중 간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한국 취업자수 감소 폭은 약 12만 8,000~13만 5,000명(시나리오 1과 2)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15만 7,000~17만 2,000명(시나리오 3과 4)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도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고용 감소 폭은 31만 3,000명(시나리오 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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