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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산업단지 현황분석과 향후 정책 방향
한국은행은 인천지역 산업단지 현황분석과 향후 정책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인천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투자와 매출에 대한 성과를 비입주기업과 비교하여 산업정책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선행연구에서 인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한 통계분석은 존재하나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의 현황을 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교한 연구는 찾기 어려움.
- 본 연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TS2000(2004년~2023년) 기업 정보 및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인천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을 비교분석함.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을 구분하기 위해 기업 주소를 좌표계로 전환하고,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산업단지 경계도면 좌표계를 활용하였음. 계량분석에서는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의 성과를 투자(총자산 대비 투자액)와 매출액(총자산 대비 매출액)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음.
-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2004년 이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투자는 비노후산단에서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산업단지 조성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비노후산단에서의 투자성과도 정체·악화되었음. 매출액 측면에서는 노후·비노후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매출액이 비입주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 10년간 비입주기업 대비 입주기업의 매출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음. 본 분석 결과는 인천 제조업 성과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에 대해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요구됨을 의미함.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산업단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첫째,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산업단지 개선·구조고도화 사업의 성과가 인천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 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스마트공장 확산 및 데이터 축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스마트그린 생산공장 확산을 지속할 수 있는 지자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별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을 인천 내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둘째, 기업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정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산업단지 지원 정책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인천시는 투자유치 관련 조례를 통해 고용·설비·신증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가용예산은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됨. 2018년 이후 관련된 보조금 지급이 3건(1억 2600만원)에 불과하여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급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비해 그 금액이 적은 상황임. 인천시는 기업투자 보조금을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투자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구체적으로 투자 지원 보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지원패키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임. 셋째, 산업간 예산지출구조를 조정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예산을 보다 더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인천시는 산업중소기업 분야 지출 중 4.1%(2023년)를 산업단지를 위해 지출하고 있음. 인천시의 제조업 비중이 26%으로 적지 않는 수준이고 낮은 제조업 매출 성과는 지역고용·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조업 특히 산업단지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음. 따라서 제조업에 대한 재정지출의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향후 연구
를 통해 여러 산업간 재정지출의 비용·편익을 비교하여 최적 예산편성 측면에서 산업단지에 필요한 적정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인천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투자와 매출에 대한 성과를 비입주기업과 비교하여 산업정책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선행연구에서 인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한 통계분석은 존재하나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의 현황을 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교한 연구는 찾기 어려움.
- 본 연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TS2000(2004년~2023년) 기업 정보 및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인천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을 비교분석함.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을 구분하기 위해 기업 주소를 좌표계로 전환하고,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산업단지 경계도면 좌표계를 활용하였음. 계량분석에서는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의 성과를 투자(총자산 대비 투자액)와 매출액(총자산 대비 매출액)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음.
-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2004년 이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투자는 비노후산단에서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산업단지 조성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비노후산단에서의 투자성과도 정체·악화되었음. 매출액 측면에서는 노후·비노후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매출액이 비입주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 10년간 비입주기업 대비 입주기업의 매출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음. 본 분석 결과는 인천 제조업 성과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에 대해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요구됨을 의미함.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산업단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첫째,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산업단지 개선·구조고도화 사업의 성과가 인천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 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스마트공장 확산 및 데이터 축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스마트그린 생산공장 확산을 지속할 수 있는 지자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별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을 인천 내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둘째, 기업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정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산업단지 지원 정책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인천시는 투자유치 관련 조례를 통해 고용·설비·신증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가용예산은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됨. 2018년 이후 관련된 보조금 지급이 3건(1억 2600만원)에 불과하여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급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비해 그 금액이 적은 상황임. 인천시는 기업투자 보조금을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투자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구체적으로 투자 지원 보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지원패키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임. 셋째, 산업간 예산지출구조를 조정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예산을 보다 더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인천시는 산업중소기업 분야 지출 중 4.1%(2023년)를 산업단지를 위해 지출하고 있음. 인천시의 제조업 비중이 26%으로 적지 않는 수준이고 낮은 제조업 매출 성과는 지역고용·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조업 특히 산업단지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음. 따라서 제조업에 대한 재정지출의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향후 연구
를 통해 여러 산업간 재정지출의 비용·편익을 비교하여 최적 예산편성 측면에서 산업단지에 필요한 적정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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