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임금정보브리프 2024년 제6호
한국노동연구원은 임금정보브리프 제6호를 발간하였다.
- 성별임금공시제 : 프랑스, 독일, 호주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성별공시제는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공시정보의 제한성, 자율적 공시, 격차해소를 위한 후속조치 부재 등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음(전기택 외, 2021; 전윤정, 2022; 정경윤, 2023). 본 센터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성별공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모색 차원에서 총 3차에 걸쳐 주요국의 성별공시제를 살펴봄. 일차적으로 이번 호에서는 프랑스, 독일, 호주 3개국의 성별공시제 개요 및 성별 임금격차 현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응 등을 살펴봄.
- 국내기업의 주식형 보상 활용 현황과 사례
· 이미 주식형 보상이 필수적인 항목으로 자리 잡은 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기업 또한 주식형 보상의 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중후장대형 제조업 일변도의 산업 구조가 바이오, IT, 2차전지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다양화하고 있는 데 기인함. 기업가치에 민감한 시장중심형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더 높은 보상 잠재력을 지니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기술형 기업은 부족한 현금을 대체하는 형태로 구성원에게 높은 보상을 약속하는 수단으로 주식 보상을 활용하기도 함. 또한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주식가격 변동성(높은 위험)은 비록 가능성은 적어도 주가가 상승할 시 매우 높은 보상 가치가 생기는 특징을 지님. 이러한 특성은 곧 주가의 증가분만을 보상에 반영하는 스톡옵션(Stock Option) 보상을 더 유리하도록 함으로써 첨단기업 및 스타트업 등 고위험 및 고수익(High Risk / High Return)의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회사에서 매우 강력한 보상 수단으로 쓰이고 있음. 이렇듯 매력적인 보상 수단인 스톡옵션의 자리가 최근 흔들리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매력도가 보상 수혜자를 위한 것일 뿐 주주에게는 오히려 숨겨진 위험으로 작용하게 된 데 있음.
- 일본의 고령자 고용과 임금
· 한국과 비교할 때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년 연장 또는 계속고용에 따른 임금조정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본고에서는 일본정부가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금조정에 대해 어떤 접근법을 취했고, 개별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에 대응했는지 살펴보고자 함.
- 성별임금공시제 : 프랑스, 독일, 호주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성별공시제는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공시정보의 제한성, 자율적 공시, 격차해소를 위한 후속조치 부재 등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음(전기택 외, 2021; 전윤정, 2022; 정경윤, 2023). 본 센터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성별공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모색 차원에서 총 3차에 걸쳐 주요국의 성별공시제를 살펴봄. 일차적으로 이번 호에서는 프랑스, 독일, 호주 3개국의 성별공시제 개요 및 성별 임금격차 현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응 등을 살펴봄.
- 국내기업의 주식형 보상 활용 현황과 사례
· 이미 주식형 보상이 필수적인 항목으로 자리 잡은 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기업 또한 주식형 보상의 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중후장대형 제조업 일변도의 산업 구조가 바이오, IT, 2차전지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다양화하고 있는 데 기인함. 기업가치에 민감한 시장중심형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더 높은 보상 잠재력을 지니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기술형 기업은 부족한 현금을 대체하는 형태로 구성원에게 높은 보상을 약속하는 수단으로 주식 보상을 활용하기도 함. 또한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주식가격 변동성(높은 위험)은 비록 가능성은 적어도 주가가 상승할 시 매우 높은 보상 가치가 생기는 특징을 지님. 이러한 특성은 곧 주가의 증가분만을 보상에 반영하는 스톡옵션(Stock Option) 보상을 더 유리하도록 함으로써 첨단기업 및 스타트업 등 고위험 및 고수익(High Risk / High Return)의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회사에서 매우 강력한 보상 수단으로 쓰이고 있음. 이렇듯 매력적인 보상 수단인 스톡옵션의 자리가 최근 흔들리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매력도가 보상 수혜자를 위한 것일 뿐 주주에게는 오히려 숨겨진 위험으로 작용하게 된 데 있음.
- 일본의 고령자 고용과 임금
· 한국과 비교할 때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년 연장 또는 계속고용에 따른 임금조정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본고에서는 일본정부가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금조정에 대해 어떤 접근법을 취했고, 개별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에 대응했는지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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