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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정정책 평가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2024.11.12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의 재정정책 평가 및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책 동향] 중국 당국이 11/8일 지방정부 부채 해소를 위해 5년간 10조위안을 지원하는 등의 재정정책을 발표

- [평가] 중국 지도부가 단기 성장보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더욱 중시하였으나, 최근 확대해 온 부양책 효과를 지켜보면서 추가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분석

- [전망 및 영향] 비록 직접적인 내수 지원책은 없었으나,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강화되면서 정부지출이 다소 확대되고 경기회복에도 기여할 전망

- [시사점]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강화로 지출이 다소 확대되면서 경기회복에도 일부 기여하겠으나, 금년 성장률이 5%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