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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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11.13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추가 인건비 부담 규모)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이러한 부담은 평균적으로 1년에 9만2천 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으로 추정
· 영향을 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14.7%에 해당하는 금액일 것으로 예상
·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청년실업자에게 1인당 연간 2,794만 원을 지원가능한 금액으로 예상

- (사업장 규모 간 임금 격차의 변화)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그간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근로자에게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됨으로써 사업장 규모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총액 중 47.7%에 해당하는 연간 3조2,391억 원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귀속됨.
·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적으로 월 30만1천 원, 연간 361만6천 원의 임금 총액 증가 예상
· 30~29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월 13만4천 원, 연간 160만6천 원의 임금 총액 증가 예상
· 반면, 2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 총액 증가분은 월1만7천 원, 연간 20만8천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

-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높은 부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기업 규모와는 상관없이 약 85%의 기업이 부담이 된다고 응답

- (노사간 신뢰 보호를 위해 법리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상당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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