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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체계 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의료체계 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생명과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을 17개 권역(대진료권)과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책임의료기관 지정제는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과 중증도에 따른 의료자원 배분으로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공임상교수요원 법제화, 지방의료원 운영원칙 변경 및 재정지원 강화, 국립대학병원·의료법인·지방의료원에 적용되는 한시적 지방세 감면 특례 기간 연장 등을 입법·정책과제로 제시하였음.
- 목차 -
1. 지역의료 정상화 논의의 배경
2. 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과 문제점
3. 정책 보완 방안과 입법 과제
- 정부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생명과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을 17개 권역(대진료권)과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책임의료기관 지정제는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과 중증도에 따른 의료자원 배분으로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공임상교수요원 법제화, 지방의료원 운영원칙 변경 및 재정지원 강화, 국립대학병원·의료법인·지방의료원에 적용되는 한시적 지방세 감면 특례 기간 연장 등을 입법·정책과제로 제시하였음.
- 목차 -
1. 지역의료 정상화 논의의 배경
2. 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과 문제점
3. 정책 보완 방안과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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