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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논의’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인 탈시설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모색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인 탈시설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NARS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장애인 탈시설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탈시설 논의에 있어 장애 유형 및 중증도 등이 간과되고 있으며,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양·질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음.
- 이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을 지원하거나 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각 1인과, 탈시설 지원 또는 시설서비스 제공 관련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학문적 견해를 제시해줄 수 있는 전문가 각 1인을 선정하여 2회에 걸쳐 탈시설 논의를 둘러싼 상반된 입장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제1회차 주제는 「탈시설의 필요성과 국제적 기준」으로, 탈시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루었으며, 제2회차 주제는 「‘당사자 중심’ 주거 정책 마련 필요성」으로, 중증발달장애 등 당사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탈시설 외에도 거주시설의 유지·개선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인 탈시설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NARS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장애인 탈시설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탈시설 논의에 있어 장애 유형 및 중증도 등이 간과되고 있으며,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양·질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음.
- 이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을 지원하거나 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각 1인과, 탈시설 지원 또는 시설서비스 제공 관련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학문적 견해를 제시해줄 수 있는 전문가 각 1인을 선정하여 2회에 걸쳐 탈시설 논의를 둘러싼 상반된 입장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제1회차 주제는 「탈시설의 필요성과 국제적 기준」으로, 탈시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루었으며, 제2회차 주제는 「‘당사자 중심’ 주거 정책 마련 필요성」으로, 중증발달장애 등 당사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탈시설 외에도 거주시설의 유지·개선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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