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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국토연구원은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국토 불균형에 따른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지역 및 개인 수준의 통계분석과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가설을 검증
- 분석결과,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영향요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상이한 것으로 관찰
· 수도권에서는 지역별 주거불안정 요소(아파트 매매·전세가 증가율 등)가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에 강한 영향을 보인 반면, 고용불안정 요소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음
· 비수도권에서는 출산율에 대한 주거불안정의 효과가 강하지 않았던 대신, 고용증가율 등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안정성의 문제가 출산율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
- 주거 및 고용안정성은 출산의향을 설명하는 개인 수준 통계분석에서도 유의한 효과 기록
· 개인 수준에서는 고용안정(정규직 여부 등)과 주거안정(주거비 부담 비중 등) 효과가 모두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고, 개인 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가운데 분석한 지역 수준의 주거·고용 안정 관련 변수 역시 개인의 출산의향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냄
- 수도권 및 비수도권(부산·창원) 청년 18인 대상 인터뷰를 통해 저출산의 영향요인 조사
· 거주하는 지역의 맥락에 따라 고용이나 주거 여건이 가족계획에 미치는 영향경로가 상이
- 본 연구는 국토 불균형에 따른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지역 및 개인 수준의 통계분석과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가설을 검증
- 분석결과,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영향요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상이한 것으로 관찰
· 수도권에서는 지역별 주거불안정 요소(아파트 매매·전세가 증가율 등)가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에 강한 영향을 보인 반면, 고용불안정 요소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음
· 비수도권에서는 출산율에 대한 주거불안정의 효과가 강하지 않았던 대신, 고용증가율 등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안정성의 문제가 출산율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
- 주거 및 고용안정성은 출산의향을 설명하는 개인 수준 통계분석에서도 유의한 효과 기록
· 개인 수준에서는 고용안정(정규직 여부 등)과 주거안정(주거비 부담 비중 등) 효과가 모두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고, 개인 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가운데 분석한 지역 수준의 주거·고용 안정 관련 변수 역시 개인의 출산의향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냄
- 수도권 및 비수도권(부산·창원) 청년 18인 대상 인터뷰를 통해 저출산의 영향요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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