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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분석과 전망
산업연구원은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전망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북한은 2024년 1월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진을 발표하였음. 이는 매년 20개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10년간 지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기초 생활 수준을 높이는 지방공업 정책임. 2024년은 동 정책이 시행된 1차 연도로 20개 지역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진행 중이며 완공을 앞두고 있음. 동 정책이 북한의 계획대로 10년간 총 200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면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 3~4개의 현대화된 경공업 공장이 건설되어 가동될 것임.
- 그러나 이는 대규모 SOC 투자가 이루어지고 원부자재, 설비 공급이 원활해야만 지방공업 공장 건설과 가동 효과가 담보될 수 있음.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에서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한편 동 정책은 경공업의 회복, 낙후 지역의 개발(중앙과 지방의 경제 격차 축소)이 현재 북한이 직면한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음.
- 북한은 2024년 1월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진을 발표하였음. 이는 매년 20개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10년간 지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기초 생활 수준을 높이는 지방공업 정책임. 2024년은 동 정책이 시행된 1차 연도로 20개 지역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진행 중이며 완공을 앞두고 있음. 동 정책이 북한의 계획대로 10년간 총 200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면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 3~4개의 현대화된 경공업 공장이 건설되어 가동될 것임.
- 그러나 이는 대규모 SOC 투자가 이루어지고 원부자재, 설비 공급이 원활해야만 지방공업 공장 건설과 가동 효과가 담보될 수 있음.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에서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한편 동 정책은 경공업의 회복, 낙후 지역의 개발(중앙과 지방의 경제 격차 축소)이 현재 북한이 직면한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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